[앵커]
경북 산불 피해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마련한
기획 시리즈 두 번째 순섭니다.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일부 문화유산은 법적 지원 근거가 없어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관련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두 달 전, 급속도로 번지던 경북 산불에 직격탄을 맞았던 안동 남후농공단지입니다.

산불이 발생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가동을 멈춘 공장들이 여전히 눈에 띄고, 철거된 폐기물들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전체 피해 공장 가운데 3분의 1 정도가 아직
철거 작업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이번 산불로 경북 5개 시군에서 피해를 본 공장은 65곳에 이릅니다.

정부가 폐기물 처리 등 철거와 관련해 국비 지원을
결정했지만, 관련 행정절차 속도가 더딘 상황입니다
.
일부 업체들은 자체 비용으로 철거 작업에 나섰고 기존 거래업체를 놓치지 않기 위해 다른 공장을 겨우 빌려 생산을 이어가는 곳도 있습니다.

현재 재난 지원 관련법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항목이 없어, 법적 지원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민춘홍/남후농공단지 피해대책위원장 "다 같은 국민이고 다 같은 피해를 본 입장인데, 주택 가진 사람들은 약간의 도움을 받지만, 중소기업은 아예 제외라고 명시를 해놓았으니까 정부 차원에서 입법을 하던지 제정이나 개정을 해야 합니다."]

가입한 화재보험은 공장 건물 등 부동산만 지원 대상이고 실제 피해 규모가 큰 설비나 원자재는 대부분 가입이 안 돼 있습니다.

그나마 피해 금액 내 최대 15억 원까지 융자지원
대책이 마련됐지만 기존 대출액도 많은 상황에서
추가 대출까지 받는 게 부담이 너무 큽니다.

[피해업체 대표 "다 대출로 산(매입한) 공장인데 또 대출을 내서 공장을 지으려고 하니까 너무 답답하고 빨리 지원금을 줄 수 있는 법을 개정해서 뭔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동시가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한 고택이 있던 곳인데 최근 철거 작업은 마쳤습니다.

고택의 산불 피해액은 12억여 원으로 추산되지만 지원되는 건 일반 주택피해 관련 3천여 만 원이 전부입니다.

국가나 광역 지자체가 지정한 문화재만 복구
대상에 포함되고 시군에서 지정한 문화재는 빠져 있는데, 이같은 문화유산이 3개 시군에 10곳이 있습니다.

이처럼 법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문화유산에 대한 지원을 위해 경상북도는 특별법 제정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철우/경북도지사 "우리 후손들한테 현재보다 훨씬 살기 좋은 지역으로 물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국회에 특별법도 만들어 달라고 (건의했고)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온갖 정책을 다하고 있습니다." (5월17일 인터뷰)

현재 관련 특별법 4건이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조기 대선 정국과 맞물려 법안 심의를 비롯해 전체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데, 대선 이후 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TBC 정성욱입니다.(영상취재 김영환)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