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구지역 기초의회들이 자매 결연 도시 방문 등을 위해 국외 출장을 떠나면서 출장계획서와 보고서를 시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아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저희가 취재를 해봤더니, 황당하게도 대부분의 기초의회가 국외출장 규칙을 잘못 알고 있었는데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기초의회 국외 출장 전반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박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년 전, 대구 동구의회는 자매결연 도시인 몽골 울란바토르로 4박 5일간의 국외 출장을 떠났습니다.
구의원 9명이 출장길에 올랐는데 이 중 한 명은 건강상의 이유로 이틀차에 곧바로 귀국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해당 의원에게 지급된 출장비 119만원 중 잔여 여비가 반납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출장 계획서와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다보니 이런 사실을 아무도 알지 못했던 겁니다.
[동구의회 관계자 "누락된 것 같아요. 30일 이내에 공개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놓친 것 같습니다. "]
대구 지역 기초의회 가운데 동구의회와 마찬가지로 자매결연 명목의 국외 출장 여비를 편성해온 곳은 모두 5곳,
이 가운데 출장계획서와 보고서를 공개한 곳은 단 한 곳 뿐입니다.
이마저도 정보 공개 청구로 최근에 이뤄진 일입니다.
기초의회 공무국외출장규칙에 따르면 국외출장의 경우 출국 30일 전 계획서를 제출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귀국 뒤 60일 이내에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문제는 대부분 기초의회가 자매 결연 명목으로 떠나는 국외 출장의 경우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는 겁니다.
[00 의회 관계자 "공무국외 규칙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그런내용이 없거든요. 게시하고 그런 내용은 의원님 공무국외 출장 그것만 적혀있어서..."]
대구 지역 5개 구군의회는 올해도 해외도시 자매결연 등의 명목으로 모두 6천 9백만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한 상태입니다.
[조광현/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반드시 출장 계획서와 보고서를 공유를 해서 주민들에게 검증도 받아야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해야 되는 것을 하지 않는 게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찰도 최근 대구지역 기초의회 5곳을 압수수색해 국외 출장비 부풀리기 의혹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외유성 지적에 부실 집행 논란까지 일고 있는 지방의회 국외출장. 깜깜이 예산으로 주민 불신까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투명한 운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TBC 박가영입니다."(영상취재 김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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