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 빚 탕감 하나?...9월 만기 50조

이혁동 기자 (hdlee@tbc.co.kr)

2025년 06월 09일 16:09:19

이재명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발생한 소상공인의 빚을 탕감해주기 위해 배드뱅크 설립 등 대책마련에 나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새 정부의 주요공약 중 하나인 소상공인 빚탕감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금융당국은 은행등으로부터 자료를 요청받아 장기소액연체채권 규모를 파악하고 있는데 9월 말 만기가 돌아오는 소상공인 대출 규모는 약 50조 원에 이를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코로나 관련 자영업자의 장기소액연체채권을 사실상 갚을 수 없는 악성부채로 판단하고 이를 탕감해 주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사로부터 대출 자산을 이전받아 채무를 조정하고 채권을 소각하는 배드뱅크를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김대중 정부는 배드뱅크를 설립해 148조원 규모의 기업 부실채권을 처리했고
노무현 정부는 신용카드 대란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한마음금융, 희망모아 유동화 전문 기관을 만들어 개인 신용채권을 정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역시 장기소액연체자의 채무를 탕감하는 방안을 추진했고 윤석열 정부도 새출발기금을 통해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소유 자산을 빼고 남은 부채액의 최대 90%까지 탕감했습니다.

앞으로 원금 감면율을 얼마로 할지, 배드뱅크에 대한 금융회사의 출자금과 부실채권 매각금액은 어느 정도로 할 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과도한 원금감면이 이뤄지면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성실 상환자에 대한 역차별 비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원금감면율을 10~50% 수준에 정하거나, 빚탕감 정책 취지를 악용할 수 없도록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옥석가리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재원 마련돠 과제입니다.

배드뱅크 설립 과정에서 정부 재정과 은행 등 금융사들의 출자금이 필요한데, 출자 규모와 방식 등을 두고 양측 간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은행권은 금융의 근간은 신용인 만큼 도덕적 해이를 일으키지 않는 선에서 빚 탕감 차주에 대한 심사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