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가짜 이혼’으로 재산을 분할해 숨기거나 고가 주택에 거주하며 위장전입 등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등 고액 상습 체납자 710명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세금 추징에 나섭니다.

국세청은 10일 고액상습체납자 710명을 올해 재산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는데 이들이 체납한 세금만 1조 원이 넘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가짜 이혼’으로 재산을 분할해 숨기거나, 회사 배당을 부풀리는 등 변칙적 수법으로 강제징수를 피한 체납자 224명이 조사에 올랐습니다.

차명계좌에 돈을 두거나,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하는 식으로 재산을 숨긴 체납자 124명도 조사 대상입니다.

해외에서 도박하거나 고가주택에 거주하며 명품을 구매하는 등 호화생활을 하면서 세금은 내지 않는 362명도 추징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탈세 징수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후보 시절인 지난달 28일 “세금 체납이나 탈세를 정리하면 어느 정도 (재정) 여력이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국세 누계 체납액은 110조 7천억 원에 달하는데 국세청이 지난해 재산 추적조사로 징수한 금액은 2조8천억 원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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