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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소송 총력 대응 포항 시민 토론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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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희 기자 (PCH@tbc.co.kr)
2025년 06월 12일 21: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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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포항 시민 49만 명이 참여한 지진 피해 위자료 소송,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정부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대법원 심리를 앞두고 재판에 대응하기 위한 포항 시민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박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열발전 사업이 부른 촉발 지진은 맞지만, 정부 기관의 과실과 이로 인한 지진과의 인과관계는 인정할 수 없다.'

지난달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같은 이유로 포항 시민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측 상고로 이제 대법원 심리가 임박한 가운데 포항 시민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현장음 "포항 지진은 인재! 책임 소재는 부재!"]

토론에 나선 지진 전문가는 지열발전 사업단이 주입정과 생산정 2개 굴착 지점 사이 대규모 단층대가 있는데도 초고압으로 무리하게 물 주입을 하다 화를 불렀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진한 / 고려대 명예교수(지구환경과학) ”(두 지점 사이 단층대가 있어) 수리적으로 전혀 연결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인데, 그거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연결시키려고 PX2(주입정)에 엄청난 수압을 가한 것이 포항 지진의 직접적 원인 아닙니까.“]

또 지열 발전의 통상적 수압 범위를 3배나 초과해 작업을 했고 스위스 바젤 등 해외 사례와 달리 규모 3.1 지진 이후에도 물 주입을 이어갔는데도 중대 과실에 따른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건 이해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감사원과 총리실 산하 진상조사위 모두, 사업단의 여러 과실이 있다고 했지만 유독 항소심에서만 인정되지 못한 점도 거론됐습니다.

[공봉학 / 포항 지진 공동소송단 대표 변호사 ”거기에 보면 방대한 양으로 구체적으로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걸 (정부 기관) 스스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재판부가) 뒤엎었다는 것이죠.”]

2017년 11월 규모 5.4 본진과, 몇 달간 이어진 100여 차례 여진이 부른 불안과 공포로 포항 시민 자아가 무너져 내렸다는 전문가 분석도 나왔습니다.

시민 2백여 명이 지켜본 이번 토론은 항소심 판결 논란을 널리 알리고 상고심에 대응하기 위해 포항시가 마련한 겁니다.

[이강덕 포항시장 ”(항소심 재판부가) 법리적으로나 사실적으로 오류를 낸 부분에 대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많이 토론하고 수집해서 그것을 대법원에 적극적으로 (제출해 대응할 예정입니다.“ )]

포항시와 원고 측 소송인단은 토론 결과를 상고이유서 작성에 반영하는 한편 이번 소송이 중대한 사안임을 감안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할 방침입니다.
TBC 박철희입니다. (영상취재 김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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