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검찰 수사관이 수사 정보를 빼돌리려다 구속된데 이어 범죄자 도피를 도운 현직 변호사와 전직 경찰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해외에 있는 범죄자에게 수배 사실을 알려줬는데요.
도를 넘은 공무상 기밀 유출 행위가 사법 질서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남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베트남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던 A 씨.
2023년 4월 도박공간개설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인터폴 적색수배까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국내로 들어오려던 A 씨에게 이런 사실을 알려준 건 현직 변호사였습니다.
평소 친분이 있던 경찰을 통해 지명수배 여부를 확인한 뒤 입국하면 곧바로 체포된다는 사실을 귀띔해줬고, A 씨는 수사망을 피해 숨어지내다 최근에서야 검거됐습니다.
법조인과 경찰이 함께 범죄자 도피를 도운 겁니다.
법원은 변호사와 법률사무소 사무국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수배 여부를 조회해 준 전 경찰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달 초에는 구속영장을 복사해 빼돌리려던 대구지검 수사관이 구속됐고, 지난 1월에는 사건 브로커에게 포렌식 내용과 공범 진술 내용을 알려준 혐의로 대구경찰청 소속 간부 1명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전·현직 공무원이 수사망에 오른 건수는 233건,
특히, 수사 정보를 유출하는 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춘생/조국혁신당 "공무상 기밀을 유출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당국에서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줄줄 새는 수사 기밀 정보에 사법 정의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TBC 남효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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