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 피해 위자료 소송 상고심을 앞두고 포항 시민이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습니다.

포항시의회는 오늘(24일) 열린 정례회 본회의에서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결했습니다.

조례는 포항 지진처럼 시민 절반 이상이 관련된 공익 소송의 소송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을 담았는데 현재 진행 중인 포항 지진 상고심에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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