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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은 지방 의원 일탈...의회는 제식구 감싸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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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명 기자 (light@tbc.co.kr)
2025년 07월 01일 21: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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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961년 폐지됐던 지방 의회가 다시 출범한 지 올해로 34년입니다.

그동안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도 했지만 의원들의 일탈 또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음주 방조와 공무원 폭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의원들에 대해 의회가 다시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섰다는 시민들의 지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진명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최근 대구 남구의회에서 마련한 청렴 캠페인.

'청렴한 의정 활동으로 신뢰를 받자'는 내용의 현수막 뒤에서 의원들이 주먹을 굳게 쥐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의원과 달리 무거운 표정의 한 의원.

최근 음주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정재목 부의장입니다.

정 부의장은 지난 4월 달서구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 차량에 타고 있다 적발됐는데 술에 취한 일행에게 운전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 "(구의원) 자기가 운전을 술을 같이 먹은 사람한테 운전을 하게끔 했다. 키를 내줬다는 (경찰이) 진술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남구의회가 부의장직에 대한 불신임안을 상정했지만, 동료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됐습니다.

[ 신태순 / 대구시 대명동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다른 분도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이번에 (강력한) 징계를 좀 줘서.. ]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에 윤리특별위원회 자문단에서는 제명안을 권고했지만, 의회 문턱을 넘을지 의문입니다.

구미시의회에서는 공무원을 폭행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지난 5월 안주찬 구미시의원이 의전에 소홀했다며 폭언과 함께 담당 공무원을 때렸습니다.

구미시의회 윤리위에서 제명을 결정했지만, 결국 출석 정지 30일로 끝났습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그동안 뽑아준 지역민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행태가 만연 돼있다 보니까 윤리위에서 결정된 사안이 본회의에서 뒤집어지는 경우가 왕왕 있어서 윤리위원회(역할)를 더욱더 강화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대구 중구의회에서 허위 공문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김오성 전 의장에게 변호사 비용을 지원해 혈세 낭비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출범 30년이 넘도록 끊이지 않는 지방 의원들의 일탈.

자정 작용을 해야 할 의회가 솜방망이 징계를 고수하면서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TBC 정진명입니다. (영상취재 김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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