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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환수 '0'원...혈세 좀먹는 불법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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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은진 기자 (youtbc@tbc.co.kr)
2025년 07월 06일 21: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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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TBC는 농촌으로 파고든 불법 폐기물 실태를 집중 보도하고 있는데요.

곳곳에 방치된 폐기물로 환경 오염은 물론 막대한 혈세까지 투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폐기물 업체들이 종적을 감추는 탓에 지자체들이 구상금 청구를 통해 돌려받은 돈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서은진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조용한 시골을 지옥으로 만든 의성 쓰레기산.

허용 보관량의 100배에 달하는 폐기물을 쌓아 놓는 바람에 이걸 치우는 데만 꼬박 2년이란 시간이 걸렸습니다.

막대한 혈세도 들어갔습니다.

쓰레기산을 치우는데 무려 29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는데, 폐기물 처리업체가 종적을 감춰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기환 /의성군 폐자원관리과장 "(폐기물 업체) 법인 자체가 파산 간주로 돼 있거든요. 파산 신청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파산을 본다는 거든요. (기자: 그래도 독촉은 할 것 아닙니까?) 실체가 없잖아요."]

영천의 쓰레기산도 사정은 마찬가지.

지난 2019년 방치된 폐기물에서 큰불이 나면서 영천시가 33억 원을 들여 폐기물을 치웠지만, 여전히 구상금을 환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경아 / 영천시 자원순환과장 "말 그대로 시민 혈세로 처리를 하고 저희가 그 돈을 언제 받을지 모르는 체납으로 남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경북 지역 시골 마을에서 이런 일이 되풀이되면서 폐기물 처리업체가 보험에 가입하지만, 이마저도 무용지물입니다.

폐기물 허용 보관량의 2배까지만 보증해 주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 폐기물 투기꾼에 대한 금융 정보 조회도 할 수 없어 숨긴 재산을 찾기 위해선 금융당국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경기 침체 속에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불법 폐기물, 가뜩이나 형편이 어려운 지자체 예산을 좀먹고 있습니다.

TBC 서은진입니다. (영상 취재 강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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