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 범시민대책본부는 포항 지진 피해 위자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 책임 입증에 대해 다시 다툴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포항 지진 소송은 항소심에서 사건이 분리돼 대구고법 민사1부와 민사3부에서 각각 재판이 진행돼 왔는데 지난 5월 민사1부 재판부는 원고 청구를 기각했지만 민사3부의 후행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범대본 측은 최근 후행재판 변론에서 재판부가 국가 귀책에 대한 추가적 증거 수집과 변론을 허용함에 따라 입증 자료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
대응하는 한편 선행재판의 대법원 판단에도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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