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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구회생법원, 내년 3월 옛 식약청 자리로 개원 유력
남효주 기자 사진
남효주 기자 (hyoju3333@tbc.co.kr)
2025년 09월 08일 08: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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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꾸준히 필요성이 제기됐던 대구회생법원이 대구시 이곡동 옛 대구식약청 자리에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회생법원이 따로 문을 열면 지역민들이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남효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대법원이 달서구 이곡동 옛 대구식약청 자리에 대구회생법원을 마련하는 것을 유력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수원, 부산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관련 개정안이 통과된 지 9개월 만에 가닥이 잡힌 겁니다.

대구에서는 그동안 꾸준히 회생법원 설치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지난해 대구지방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건수는 11,195건.

전년 대비 27.7% 증가했는데, 매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위원의 평균 배당 건수 역시 943건에 달해 전국 법원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회생 위원 1인당 관할 인구도 회생법원이 없는 지역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이렇다 보니 개인파산 신청부터 파산 선고 결정까지 걸리는 시간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길다는 지적이 이어져왔습니다.

[김종석/ 파산관재인 "코로나 사태 이후 대구, 경북지역의 법인 및 개인 파산 사건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현재도 파산·회생 신청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실제 부산과 수원의 경우, 회생법원 설치 이후 도산사건 처리 기간이 각각 118.2일에서 67.5일로, 73일에서 37.2일로 단축됐습니다.

대구회생법원이 외부에 문을 열게 되면, 청사 이용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 법원은 본원 단위 청사 중 가장 오래된 건물로, 5차례나 증축을 거듭했지만 여전히 공간이 부족해 주차 부족 등 과밀화 문제가 이어져 왔습니다.

다만 예산안 확정은 기재부와 국회를 거쳐야하는 만큼, 3월에 맞춰 식약청 자리에 문을 열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서도 "식약청 자리 개원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6개월 앞으로 다가온 회생법원 개원.

지역 법인과 개인 채무자들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TBC 남효주입니다. (영상취재: 이상호, CG: 김세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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