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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현장]李 대통령, UN에서 국제사회 복귀 알려 권칠승 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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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현 기자 (hsh@tbc.co.kr)
2025년 09월 24일 21: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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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유엔 총회 기조 연설을 한데 이어 우리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공개 토의를 주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오늘)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킬 계획이고, 오는 30일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긴급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정치현장, 오늘은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단장인 권칠승 의원을 황상현 기자가 만났습니다.

[기자]
Q1. 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조 연설을 했습니다. 또 유엔안보리 공개 토의도 주재하는데요. 의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답변]
"네. 무너진 민주주의를 다시 회복한 대한민국이 글로벌 책임 국가로서 국제 무대에 다시 당당하게 복원했다라고 하는 것을 천명하는 아주 의미 깊은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과 국제 평화, 안보라고 하는 주제로 안보리 의장국 자격으로 토론회를 주재하게 되었는데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유엔에서 의사봉을 잡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Q2. 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과 방송미디어통신법 등을 처리한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무한 필리버스터로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법안의 조속한 처리에 대한 여당의 의지는 분명하죠?

[답변]
"그렇습니다. 그건 변함없는 원칙이고요. 다만 이번에 같이 처리하기로 되어 있었던 무쟁점 민생 법안들, 이것들에 대해서도 만약에 무한 필리버스터가 들어오게 된다면 정기국회 일정 자체가 무력화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고민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무쟁점 민생 법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회의가 통과되도록 그렇게 원내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Q3. 국회 법사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긴급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오는 30일이죠,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법사위와 지도부가 충분히 사전에 논의해서 한 건 아니다라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을 보면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논란을 자초한 측면이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그래야 그 입장을 보고 향후 정치적 어떤 해결책이 나올 수 있지, 거기에 대한 아무런 입장이 없다면 해결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 그렇게 봅니다".

Q4. 민주당이 추진하는 배임제 폐지를 놓고도 여야 공방이 뜨겁습니다. 당에서 이 문제를 주도하고 있는 TF 단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논의되고 있습니까?

[답변]
" 배임죄는 예로부터 아주 오랫동안 귀에 걸면 귀걸이다, 코에 걸면 코걸이다, 그 구속 요건 자체가 매우 추상적이고 애매해서 논란이 많았던 죄입니다. 배임죄를 폐지하고 대체 입법을 하는 경우 어떤 유형의 입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지금 법무부, 그리고 정부하고 정부 TF와 긴밀하게 논의를 하고 있고 조만간에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Q5. 국민의힘은 대구에 이어 이번 주말 서울에서 장외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5년여 만의 야당의 장외투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있는 상황에서 장외 투쟁을 할 건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계엄을 옹호한다든가 또 부정 선거를 음모론을 제기한다든가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같이 집회에 오게 되는 이런 경우가 지금 국민의 힘에 지지층들을 오히려 더 고립시키고, 왜소화시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취재:현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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