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월평균 임금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 대구의 생활임금도 전국 광역단체 가운데 가장 낮게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은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최저임금을 웃도는 근로소득을 보장하고자 도입된 생활임금마저 전국 최저 수준에 그친 것은 지역 노동자의 삶의 질을 드러내는 척도로 분석됩니다. 생활임금제는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과 문화적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2013년부터 국내 도입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실이 각 지자체 생활임금 현황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올해 대구시가 책정한 생활임금은 시급 1만1천594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전국에서 생활임금이 가장 높게 책정된 광주시 1만2천930원에 비해 1천336원 낮았습니다.

법정 근로시간 기준 월급(209시간)으로 환산하면 대구시는 242만3천146원으로 광주시 270만2천370원에 견줘 27만9천224원 낮았습니다.

경북도가 책정한 생활임금은 1만1천670원으로 대구시와 인천시 1만1천630원, 대전시 1만1천636원 다음으로 네 번째로 낮았습니다. 209시간으로 계산하면 243만9천30원으로 대구시 생활임금보다 1만5천884원 높았습니다.

전년 대비 올해 생활임금 인상률도 대구와 경북은 저조한 편입니다. 올해 대구시와 경북도의 생활임금은 지난해보다 각각 1.9%, 2.1% 인상됐습니다. 두 지역 모두 전국 평균 생활임금 인상률 2.6%를 밑돌았습니다.

생활임금 도입도 대구와 경북이 전국에서 가장 늦었습니다. 대구는 지난해부터, 경북은 2023년부터 생활임금을 책정했습니다. 생활임금제가 도입된 지 12년이 지났지만 대구와 경북의 기초지자체는 아직 생활임금을 책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년 생활임금액은 대구는 내달 심의의결할 예정이고, 경북은 미정입니다.

지자체마다 재정 상황이나 운영 기조가 다른 탓에 생활임금을 일률적으로 책정하기는 어렵지만 산정 모델 연구를 하지 않거나 사례 조사도 진행하지 않고 생활임금을 결정하는 것이 문제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박정현 의원은 “지자체간 조례 제정 여부와 생활임금액 등에서 편차가 존재한다. 생활임금제 적극 도임과 함께 적용 범위를 확대해 민간 부문 저임금 해소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11월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가 발표한 ‘2024년 전국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구의 노동자 월평균 임금은 265만7천원으로 전남 246만8천원 다음으로 낮았습니다. 경북은 270만1천원으로 전국 평균 292만6천원보다 22만5천원 낮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