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늘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여야 공방은 더 가팔라졌고, 국민의힘은 지난 일요일 서울에서 장외집회를 열었습니다.
황상현 기자가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과 함께 관련 소식 분석해드립니다.
[기자]
Q1. 국회에서는 4박 5일동안 무제한 토론, 필리서버스터 대치 국면이 마무리됐습니다. 4개 쟁점 법안이 통과됐는데요. 역시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검찰청 폐지일 것 같은데요?
[답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크게 충돌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요. 검찰청을 폐지하게 되면 검사라는 용어 자체도 쓰니 마니, 또는 지금 공소청이 또 법무부에 있지만, 중수청에 그렇게 되면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가게 되고, 이 부분도 상당히 또 1년 유예 기간 동안 검토한다고 합니다마는 상당히 앞으로 사법과 관련된 여러 이슈들과 함께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Q2. 국민의힘은 지난 일요일 서울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이 독재의 단계를 밟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답변]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런 것에 대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장외 투쟁을 하고 있죠.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여론이 반전이 되느냐 이게 중요한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마는 메시지거든요. 어떤 메시지를 그 단순히 이재명 정부와 집권 여당에 대해서 반발하는 것을 뛰어넘는 그런 메시지가 나오느냐, 가령 민생과 관련된 메시지, 또는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된 메시지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만들어서 설득력 있게 전달할 것인가, 이 부분이 앞으로는 더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Q3. 이번주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문회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청문회에 불출석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다음 단계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답변]
"그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된 전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다는 가라앉지를 않고 있어요. 여당은 지금 법사위를 중심으로 해서 추미애 위원장의 청문회, 그다음 수는 저는 탄핵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반면에 야당은 다른 건 몰라도 지금 내란 종식과 관련해서 이걸 맞불을 지필 수 있는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부 독립이거든요. 국민의힘이 이를 더 강하게 부각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전쟁은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Q4. 갤럽에 이어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어떤 요인이 작동했다고 보십니까?
[답변]
"결국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주는 것은 경제와 또 안보와 소통입니다. 글로벌 경제 상황이 관세 협상도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이 그렇지 못하다라고, 환율도 있고요. 여의도의 정청래 대표와의 소통, 또는 또는 정책적인 소통,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조율이 안되다 보니까 대통령 지지율에 계속해서 조금씩, 조금씩이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Q5.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이제 APEC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관세협상, 미중 정상회담, 북핵 문제 등의 중요 분수령이 되겠죠?
[답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지금 연방 정부가 셧다운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과연 이게 지속화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순방에 나설 수 있을까? 이것도 우리에게는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 돼버렸어요. 그다음에 관세 협상, 그다음에 중국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이 핵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이 얼마나 협조를 해 줄 수 있을까? 글쎄요 APEC을 앞두고 또 경주에서 열리지 않습니까? 상당히 중요한 그런 우리로서는 국제 행사인데 얼마나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국면으로 전개가 될 수 있을지 여부가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못 다한 얘기는 TBC 뉴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상취재:현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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