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전국에서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4건 중 1건 이상은 가해자가 사업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총 4만2천896건이었고, 이 가운데 26.7%인 1만1천442건은 가해자가 사업주로 집계됐습니다.

문제는 가해자가 사업주일 경우 현행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조사를 사업주가 주체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또 피해자가 불리한 처우를 받거나 사건이 은폐·축소되는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용우 의원은 “직장에서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는 근로자가 사장에게 괴롭힘을 당하고도, 다시 그 사장에게 조사를 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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