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장 열흘 동안의 개천절과 추석 연휴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이후 첫 명절인데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연휴 민심의 흐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황상현 기자가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과 함께 관련 소식 분석해드립니다.

[기자]
Q1. 내일부터 긴 연휴가 시작됩니다. 이른바 추석 밥상 민심의 향배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맞는 명절인 만큼 그 평가도 이뤄지겠죠?

[답변]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민심의 용광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추석 민심이 중요한데. 주로 하는 이야기들은 아무래도 경제, 먹고 사는 문제, 또 외교 안보, 또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들 다들 또 생각들이 같은지, 또는 다른지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또 이게 또 모여서 추석 명절 이후에 대통령 지지율을 비롯해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Q2.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특검 파견 검사들이 복귀를 요청하는 등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항명이라고 비판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세요?

[답변]
"그런데 예상했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 혼란을 없애주는 것이 바로 국정 지도자가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것은 과연 특별검사 제도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1년 유예 기간이니까 지금 혼란스러워 하는 검사들에게 충분히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걸 대결로 몰아 갈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또 검사들의 의견도 듣겠다. 이걸 합리적으로 풀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시간에도 강조를 드립니다마는 대화와 또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Q3. 형법상 배임죄가 70여년만에 폐지될 전망입니다. 보완입법이 검토중인데요. 야당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쟁점은 무엇입니까?

[답변]
"이건 간단합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공방을 벌이는 이유는 아 그래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을 비롯해서 그게 배임죄 아니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당의 공세는 이건 명쾌하게 처리가 될 수 있는 거면 정치적 사안은 제외하고 바로 우리가 말하는 기업인들에 대해서만 그리고 대통령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만 넣어버리면 정리가 되면 이건 곤란을 겪을 일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명쾌하게 국회에서 조정이 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Q4.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여권 사퇴 압박도 추석 민심의 주요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조 대법원장의 사퇴에 대해 반대 여론이 찬성 여론보다 오차범위내에서 높다는 조사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정책을 결정하고 또 시행할 때는 적어도 우리가 60% 이상은 높아야 합니다. 찬성 여론이. 그래야 갈등이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찬반이 큰 차이가 안 난다. 오히려 반대가 더 높다라는 것은 그것은 선뜻 실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이슈가 조희대 대법원장 블랙홀이 돼 버렸습니다. 이건 분명하게 국정 운영을 하는 대통령실에서 혼란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을 당 또 용 간에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Q5. 내년 지방선거도 주요 화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8개월 정도 남았지만 선거 전 추석 민심도 중요하죠?

[답변]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물론 내년에도. 설 명절도 있습니다만 이번 추석부터 군불 떼기가 시작되거든요. 특히 광역단체장도 그렇고 지자체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때 눈도장을 찍는 경우들이 많죠. 중요한 것은 어떤 정치적 이슈를 부각하기보다는 얼마나 민간 지방 정부에서, 지방 정부에서의 역할을 훌륭하게 해낼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이 부각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못다한 얘기는 TBC 뉴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상취재:현경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