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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로] 李 정부첫 국감 시작..여야 내년 지방선거 공천룰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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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현 기자 (hsh@tbc.co.kr)
2025년 10월 13일 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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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 1 부속실장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여야는 내년 지방 선거를 앞두고 공천룰 정비에 나섰습니다.

황상현 기자가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과 함께 관련 소식 분석해드립니다.

[기자]
Q1. 이재명 정부 출범이후 첫 국정감사가 3주동안 진행됩니다. 민주당은 내란청산 국감으로,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책임을 묻는 국감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먼저 국정감사 전망을 좀 해주시죠?

[답변]
"전쟁이죠. 정말 제대로 된 감사를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특히 지난 정부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현 정부에 대해서 국정감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전혀 지금 시각이 다릅니다. 여당에서는 내란 종식이다. 그다음에 지금 국민의 힘에서는 야당에서는 현 정부 감사다. 말 그대로 전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Q2. 이번 국감의 최대 쟁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 1 부속실장이 될 것 같은데요. 이부분은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십니까?

[답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전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전쟁이 조김 전쟁이죠.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현지 부속실장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분석을 해 드리면 민주당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옆에 뒤에 누가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 옆에 뒤에 누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있다고 보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이 진영 대결이 지난 대선 국면이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국정감사는 조희대 김현지 국감이다".

Q3. 이재명 대통령은 국감과 관련해 여야 구분없이 적극 협조하라고 전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읽히십니까?

[답변]
"이게 진영 대결로 가기를 원치 않는 거죠. 이것이 민주당과 집권 여당과 대통령 사이에 온도차도 있을 테고요. 대통령은 여전히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야당과의 협치와 소통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만큼 모든 부처에 대해서도 왜냐하면 지금 상당히 많은 부처의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직을 겸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길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자칫 잘못되면 이게 편향된 것 아니냐? 협조를 왜 안 해주냐?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은 전쟁을 원치 않기 때문에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Q4. 내년 지방선거 시계도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여야 모두 공천룰을 손보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세 번이상 탈당 전력 있는 경우 공천 배제, 국힘은 당성 평가를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답변]
"바로 그거죠 충성도죠. 얼마나 당과 결합이 되는 인물인가,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은 뭐 냐면 민주당에서는 당원 제일주의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경선에서 중요한 것은 충성도다. 당원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된다면 친 장동혁계가 더 뭉쳐지는 그런 어떤 토대를 만든다고 볼 수 있는데, 말 그대로 지금 내년 지방선거도 그렇고, 지금의 진영 간 대결 구도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지금 충성도가 최우선 기준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Q5.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입시 비리 사건과 관련해 사과하고 청년들에게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행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지금 조국 비대위원장은 위기, 위기, 위기인 줄 알겠죠. 왜냐하면 지지율도 외연이 확대되지 않고 더군다나 당 내에 성 비위 관련된 부분이 극복이 안 되거든요. 이럴 때 중요한 것은 그냥 강성으로 나가려 했는데 극복이 안 됐어요. 그러면 새로운 돌파구로 사과와 반성을 통해서 좀 더 지지층들의 인식을 좀 바꿔놓자 이게 판단인데, 과연 얼마나 그렇게 될지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야 될 거예요".

네 못다한 얘기는 TBC 뉴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상취재:현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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