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대구·경북 경찰관 비위로 인한 징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대구·경북 경찰공무원 징계 건수는 각각 88건, 134건에 달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벌써 대구는 15건, 경북은 22건의 경찰관 징계가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2012년부터 감찰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며 설치한 시민감찰위원회는 대구는 2021년 단 한 차례, 경북은 2021년, 2023년 지난해 네 차례 개최됐습니다.

외부 반부패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민감찰위원회는 규정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2개월마다 1회 정기 회의를 열어야 합니다.

시민감찰위에서는 직무 관련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성폭력 등 주요 비위 사건에 대해 심의해 경찰청장이나 시·도경찰청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부패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며 경찰이 2021년 신설한 ‘반부패협의회’는 2년간 8차례 회의를 연 뒤 2023년부터는 중단됐습니다.

경찰이 버닝썬 사태 이후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도입한 ‘시민청문관’ 제도 역시 유명무실한 실정입니다.

한병도 의원은 “매번 ‘부패와의 전쟁’을 강조하면서 일시적·면피용 대책을 내놓으니 낯 뜨거운 비위가 반복되는 것”이라며 “경찰청이 영구적이고 구속력 있는 고강도 반부패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