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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구속영장 기각... “혐의 다툼 여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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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경아 기자 (kaka@tbc.co.kr)
2025년 12월 03일 11: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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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3일) 새벽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추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혐의와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합당한 판단과 처벌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내란 특검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수긍하기 어렵다며 추 의원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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