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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사건 경찰관 평가...내년부터 대구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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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은진 기자 (youtbc@tbc.co.kr)
2025년 12월 15일 15: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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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로 경찰 수사권이 확대됨에 따라 변호사가 사건 담당 경찰관을 평가하는 '사법 경찰 평가'가 내년부터 도입됩니다.

사법 경찰 평가는 수사관의 도덕성과 청렴성, 적법 절차의 준수 등 7개 항목을 100점 만점으로 산정하며 평가 결과가 경찰청으로 전달됩니다.

사법 경찰 평가는 2021년 10월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처음 도입했으며 현재 서울을 비롯한 4개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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