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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로]'내란재판부법' 국회 통과, 통일교 특검법 여야 '동상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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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현 기자 (hsh@tbc.co.kr)
2025년 12월 27일 11: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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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야당의 무제한 토론 속에 내란전담재판부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통일교 특검은 여야가 동상이몽입니다.

역대 최장, 24시간 필리버스터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당내 리더십을 회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지방선거기획단은 당신 70% 안을 권고했습니다.

황상현 기자가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과 함께 관련 분석해드립니다.

[기자]
Q1. 내란전담재판부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도 관심인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답변]
"글쎄요. 내란 전담재판부법, 정보통신망법 이 부분인데 대통령 거부권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되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완전히 민주당과 대통령이 대립각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분명히 위헌 소지 등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만큼 내란 전담재판부법도 실제로 이게 위헌 소지가 다분히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정보통신망법도 너무 지나칠 정도로, 이건 헌법재판소의 판례와도 또 불일치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은 계속 제시될 수밖에 없을 걸로 보입니다".

Q2. 통일교 특검법은 여야가 추진하기로 했지만 세부사항을 놓고는 그야말로 동상이몽입니다. 합의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답변]
"합의 가능성은 별로 저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보이는 이유가 상당히 민주당으로서는 대통령실과 다르게 온도 차가 있는데, 장기전을 선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첫 번째는 이건 통일교 특검법은 형식과 대상이 중요한데, 형식으로 보면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과는 접점을 좁히기는 힘들어 보이고요. 대상에 있어서도 지금 신천지 또 2022년 대통령 선거 당시에 또 통일교의 역할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형식과 대상 면에서는 절충되기가 매우 어렵다".

Q3. 장동혁 대표가 24시간 무제한 토론으로 역대 최장 기록을 세웠습니다. 야당 대표가 필버에 나선 것도 처음인데요. 당내 리더십을 회복했다는 평가, 어떻게 보세요?

[답변]
"회복한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완전히, 또는 미래지향적, 이렇게 되면 또 꼬리표가 달릴 수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 대단했습니다. 24시간의 신기록을 세운 거죠. 모든 시간을 다 채운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중도층 흡수라고 하는 지지율 상승의 과제, 그리고 당내에 한동훈 전 대표와의 갈등 문제 해결, 또 어떤 식으로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재정립, 이런 부분들은 과제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핵심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Q4.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를 둘러싼 각종 논란이 더욱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당내 분위기도 싸늘하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답변]
"그런 일들이 불거졌을 때는 원내대표가 아닐지라도 지금 원내대표예요. 그만큼 민주당 내의 위상이 상당히 중책이라는 점 때문에 이것을 단순히 일탈로, 그리고 지나치게 이 편의성 제공받은 것이 확장 해석되고 있다는 개인적인 대응으로 끝날 수는 없다. 이 김병기 원내대표에게는 엄청난 치명타가 될 수밖에는 없어 보이고, 이것이 민주당 지도부도 흔들리는 그런 양상이 될 수밖에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Q5. 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 1차 합동연설회가 열렸는데, 친명과 친청 구도가 명확해지는 모습입니다. 선거가 진행될수록 더욱 격화되겠죠?

[답변]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사면초가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장 컸던 것이 지난 5일에 1인 1표제의 무산이었거든요. 그 뒤에 지금 같이 지도부를 꾸려가야 되는 김병기 원내대표마저도 흔들흔들하는 상황이고, 본인도 지금 이 보궐 선거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 이른바 친명계를 내걸고 친명계로 이름표를 걸고 지금 출마하고 있는 강득구, 또 어 유동철, 그리고 이건태 모두 지금 정청래 대표를 직격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청래 대표에게는 상당한 타격이 되고 있음에 분명해 보입니다".

네 못다한 얘기는 TBC 뉴스 유튜브 채널을 통해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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