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황당한 개별공시지가..조세 형평성 논란

보도국 김태우

2022년 01월 07일

[앵커]
14억 원 하는 아파트와 4억 원 하는 아파트의
개별 공시지가가 동일하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실제로 대구 수성구 아파트 단지의 개별 공시지가
산정에서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부과 기준이어서
조세 형평성 논란마저 일고 있습니다.

집중취재, 김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C>대구시 수성구 범어 4동의 한 아파트 단지 입니다.

11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실거래 가격은
지난해 3월 14억 9,700만원,

5월에는 16억원에 팔리는 등 지난 한해
모두 11건이 거래됐고 평균 매매가격은 14억원 정도입니다.<C>

하지만, 개별 공시지가는 제곱미터에
2백 90만원으로 산정돼 실거래가격 천 2백만원의 24%정도에 불과합니다.

<이준희 / 수성구 토지정보과>
"기존의 단독주택 부지같은 경우에는 금액대가
많이 낮았었는데 아파트부지로 바뀌면서 금액을
갑자기 많이 상승시키기에는 세부담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점차 상승을 시킴으로써 2022년도에는 주변
가격과 균형을 이룰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이파트 단지와 개별 공시지가가 비슷하게 산정된 지산범물지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브릿지1>
범어 4동 아파트 단지와 면적이 같은
이 아파트 단지의 지난해 실거래 가격은 평균 4억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공시지가는 14억원 짜리 아파트와 비슷한 제곱미터에 2백 70만원입니다.

<브릿지2>
실거래 가격은 3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공시지가는 거의 동일한 황당한 사례는 고가 아파트가 줄지어 있는 이곳 범어4동과 만촌 3동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C> 84제곱미터형을 기준으로 2020년 한해동안 15억 원까지 실거래가 됐던 아파트단지의 공시지가는 3백 10만원<C>

<C> 매매가격이 10억 원을 훌쩍 넘긴 이 아파트단지도 공시지가는 3백 30만원으로 지산 범물지구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C>

문제는 개별공시지가를 낮게 책정하면 공동주택공시가격도 덩달아 하락하게 된다는 겁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종부세 부과 기준이어서
시세를 반영하는 공시지가 산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고준태 / 수성구 세정관리팀장>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및 건강보험료 등 과세를 위한
산정기초자료로 사용됩니다"

부동산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공시지가 산정은
조세 불균형을 초래하고 아파트 주민간에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tbc 김태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