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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신분증, 판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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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기자 (jp@tbc.co.kr)
2019년 05월 31일 10: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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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미성년자들이
위조 신분증으로 술을 마시고
인터넷에서는 가짜 신분증을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위조 신분증이 판을 치면서
미성년자를 가려야 하는 술집 업주들은
고가의 신분증 감별기를 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정 기잡니다.

[REP]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다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이 술집 주인이
공개한 위조 신분증입니다.

위조된 신분증은
출생년도 숫자를 얇게 파내 만들었는데,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
이같은 방법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직접 검색해봤더니,

'민증' 두 글자만 쳐도
'민증 위조하는 방법', '민증 숫자 바꾸기'라는
연관 검색어가 뜨고, 포토샵으로 숫자를 바꾸는 방법까지 나와 있습니다.

육안으로 봐도 위조 여부를
판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SYNC.A군/ 2001년생]
"숫자 1을 0으로 포토샵해서 (01년생을) 00년생으로 만들어 놓고, 그거를 건당 만 원 정도 받아가지고... 술집 가서 (이걸 보여주는 거죠.)"

<S/U>"인터넷 검색 한 번에 찾은
웹사이튼데요, 보시는 것처럼
위조 신분증을 판매한다는 홍보물과
연락처가 버젓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위조 신분증 제작과 유통이
판을 치다보니 미성년자를 가려야 하는
술집 업주들은 위조 신분증 감별기까지
장만했습니다.

한 대 수십 만원을 호가해
영세 업주들로서는 부담이 크지만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INT.이윤환/업주]
"다른 가게들도 부담스러울 거예요. (적발돼서) 더 큰 피해를 받기 싫으니까... 미리 방지하고자 이 기계 비용을 투자라고 생각하고 설치했습니다."

주민등록증을 변조하는 행위는
공문서 위조에 해당돼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지만, 업주가 미성년자를 고소하거나 고발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미성년자의 신분증 위조,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절실합니다.
TBC 박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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