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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권력 감시, 표현의 자유 훼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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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은진 기자 (youtbc@tbc.co.kr)
2025년 12월 25일 08: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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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자연합회와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언론 현업 4개 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오늘(24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4개 단체는 여당 주도로 개정한 정보통신망법은 언론 본연의 권력 감시와 표현의 자유가 훼손될 우려가 커졌다며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고의로 불법 정보나 허위 조작 정보를 유통할 경우 해당 언론사나 유튜버에 징벌적 손해 배상을 청구하고 허위 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취득한 재물을 몰수 추징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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