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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가 정한다...'장애인 개인예산제'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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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가영 기자 (going@tbc.co.kr)
2026년 02월 09일 08: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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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급자 중심에서 벗어나 개인 선택권을 넓힌 복지 모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장애인 스스로 원하는 지원을 받는 '개인 예산제'를 2년 전 달성군이 도입했는데, 사업에 참여한 장애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박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991년 다이빙 사고로 사지가 마비된 지체장애인 김태곤 씨.

재활 끝에 상반신은 일부 기능을 회복해 현재는 장애인 자립을 돕는 작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건 두 다리가 돼주는 활동형 휠체어.

4백만 원부터 많게는 1천만 원까지, 개인이 감당하기엔 만만치 않은 돈이지만 지난해 예산을 뒷받침받아 몸에 맞지 않는 낡은 휠체어를 바꿀 수 있었습니다.

뿐만아니라 물리치료부터, 안경 등 필요한 물품도 지원받았다는 김 씨.

[김태곤/장애인 개인예산제 참여자 "마사지도 받고 하니까 어깨도 많이 좋아지고, 어깨가 좋아지니까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많아지고 혼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많아지니까 스스로 만족감도 있고."]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건 달성군에서 시행 중인 장애인 개인예산제 덕분.

단순히 활동지원사로부터 도움을 받는 바우처 예산 중 최대 20%를 장애인 스스로 수요에 맞게 사용하도록 한 겁니다.

"사업 대상에 선정되면 이렇게 필요한 항목에 대해 이용계획서를 제출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24년 처음 시행된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대구, 경북에선 달성군에 처음 도입됐고, 올해 구미가 새롭게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달성군은 사업 3년째인 올해, 수혜 대상을 25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

한 명당 평균 246만 원을 개인예산제로 활용할 수 있을 거란 분석입니다.

[정은주/ 대구 달성군 부군수 "기존에는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만 지원했었는데 이제는 그걸 조금 넓혀서 주간활동 대상 그리고 방과 후 활동지원자, 발달 재활 서비스 대상자까지 (확대했습니다.)"]

공급자 중심이었던 복지에 새로운 틀을 제시한 개인예산제, 장애인 자기결정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에 걸맞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TBC 박가영입니다.(영상취재 고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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