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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행정통합 특별법 국회 통과 이번주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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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혁동 기자 (hdlee@tbc.co.kr)
2026년 02월 09일 08: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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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이번 주 국회 통과를 위한 분수령을 맞습니다.

TK행정통합 특별법안은 대전.충남, 광주·전남 특별법안과 함께 오늘(9일) 행정안전위원회 공청회를 시작으로 내일과 모레 법안심사소위 심사, 12일 행안위 전체회의 의결 등이 예정돼 있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는 통합 필요성과 기대 효과, 제도적 쟁점 등에 대한 의견 제시와 정부의 4년 간 최대 20조원의 재정지원 방식과 권한 이양, 특례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부가 각 지자체의 통합 특별법안에 포함된 특례에 대해선 '불수용'이나 '조건부 수용' '신중검토' 등 입장을 회신한 만큼 공청회와 범안 심사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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