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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도시철도 노사, '무임 손실 국비 보전'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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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은진 기자 (youtbc@tbc.co.kr)
2026년 02월 12일 08: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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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통공사를 비롯한 전국 6개 도시철도 노사 대표가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임 수송 손실 국비 보전 법제화를 공동 추진합니다.

이들은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자 공동협의회를 통해 무임수송 손실 비용에 대한 국비 보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국회와 정부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노사 대표들은 한국철도공사가 관련 법령에 따라 무임 승차 손실 비용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데,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동일한 공익 서비스를 하는 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형성성 차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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