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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문턱 넘은 통합법...이달 말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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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웅 기자 (ltnews@tbc.co.kr)
2026년 02월 13일 08: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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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으면서 이달 말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정부의 권한 이양과 재정 확대, 각종 특례를 원하는 만큼 얻어 내지는 못했지만, 오는 7월 통합특별시 출범이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종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8분 능선을 넘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신정훈/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통합 특별법안에 대한 대안을 우리위원회 안으로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회의에서는 국민의힘 서범수 간사와 이달희 의원 등이 소위 의결에서 빠졌던 핵심 특례에 대해 강력하게 반영을 요구해 일부 특례는 수용됐습니다.

[이달희/국민의힘 비례대표(행안위) "특히 인공
지능, 에너지 산업 이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문화 관련해서도 (반영)하고 국가 산단에 대해서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안위 문턱을 넘은 행정통합 특별법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달 말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안위를 통과한 행정통합 특별법에는 대구시와 경북도에서 요구한 특구나 특례의 70~80% 정도가 원안 또는 수정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행안위 전체 회의를 앞두고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는 파행 속에 진행됐습니다.

대법관 증원법과 재판소원법의 상임위 통과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소위에 불참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도로 의결됐기 때문입니다.

[윤건영/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7월 1일부터 통합된 지자체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2월 중으로 개문발차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오늘 법안 소위를 늦출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부를 상대로 권한 이양과 재정 확대, 산업과
경제 발전의 기폭제인 각종 특례를 가져오기 위해
치열한 줄다리기를 펼쳤던 법안심사 소위.

여야가 지역과 이념을 떠나 공동 전선을 구축해
얻어낸 성과는 정치 양극화 속에 빛이 바랬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 때문에 정치권의 정쟁이 본회의 통과를 앞둔 행정통합 특별법의 발목을 잡지는 않을지, 우려 섞인 시선이 국회로 향하고 있습니다.

TBC 이종웅입니다.(영상취재 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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