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이 대구경북통합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교육재정 지원 조항이 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대구교육청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통합특별교육교부금 신설과 국가의 교육재정 지원 대책이 소위원회 통과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지방교육세는 지방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목적세로 교육자치의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 이를 세율 조정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교육재정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