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구 달성군의 한 상가 점포들에 교통 혼잡이 번번한 백화점 수준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행정 당국은 상가가 쇼핑센터로 등록돼 규정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했다는 입장인이지만 상인들은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용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구 테크노폴리스에서 마트를 운영하는 김수성 씨는 지난해 10월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매년 480만 원 정도를 납부하던 교통유발부담금의 30배가 넘는 1억 5천여만 원을 월말까지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김수성/마트 대표 "황당했고, '0'이 하나 더 들어온 줄 알았습니다. 고지서를 잘못 발부한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관할 관청인 달성군이 2021년부터 부담금을 부과하면서 해당 건물을 소매점으로 잘못 적용한 사실이 대구시 감사에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TR]
마트가 입주한 시설물은 쇼핑센터로, 유통산업발전법으론 대규모 점포로 분류돼 소매점 교통유발계수 1.68이 아닌 백화점과 동일한 수준의 10.92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겁니다.

이렇게 4년치 부담금을 소급한 추징 통보를 받은 입주 업체는 서점과 잡화판매점을 포함해 11곳, 금액으로는 2억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연면적이 비슷한 인근 마트는 여전히 소매점 기준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쇼핑센터라는 이유로 교통체증을 일으키는 도심 내 백화점 수준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건 부당하다고 하소연합니다.

[김수성/마트 대표 "전국에서 최고로 높은 교통유발부담금을 낼 정도로 교통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 그걸 일괄적으로 해서 모범 답안지처럼 이렇게 하는 건 맞지 않고..."]

대구시와 달성군은 현행 법과 조례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시의회를 중심으로 지역 여건에 맞게 부담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원규/대구시의원(2월 6일) "대구시의 교통유발계수 부담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2015년 이후 10년 넘도록 관련 규정도 정비되지 않고 있어 변화하는 유통구조와 도시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제도와 현실에 맞지 않는 법 적용으로 소상공인들의 부담과 시름이 커지고 있어 행정 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TBC 김용우입니다.(영상취재 고대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