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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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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정성욱
jsw@tbc.co.kr
2022년 08월 15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갈수록 급증하는 보험사기를 막기 위한
관련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사기 알선과 권유, 유인 행위에 대한 처벌과 함께
보험회사 임직원과 의료기관 종사자가 사기에 가담한 경우
가중 처벌하고 관련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홍 의원은 보험사기가 늘면
공영과 민영보험 재정부담이 커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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