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주자 10대 공약 뭘 담았을까?-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이혁동 기자 (hdlee@tbc.co.kr)

2025년 05월 12일 18:51:27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정부 조직 개편과 대통령 권한 분산을 핵심으로 하는 10대 대선 공약을 제시하며 실무 중심의 효율적인 국가 운영 체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이 후보가 가장 먼저 내세운 공약은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들기'입니다.

기존 19개 부처 가운데 유사·중복 기능을 가진 부처들을 통폐합해 13개 부처 체제로 개편하고, 안보·전략·사회 분야에 각각 부총리를 두는 3부총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 정책에서는 해외로 빠져나간 국내 기업을 국내 주요 산업단지로 다시 불러들이는 '리쇼어링' 촉진 방안을 제시했하고 지역 경제 회복과 함께 공업 쇠퇴 지역인 '러스트 벨트' 문제 해결에도 초점을 맞췄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역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법인세 자치권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됐습니다.

노동 정책은 각 지방정부가 중앙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30% 이내에서 자체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지역별 경제 여건에 맞는 임금 정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사회복지 공약에서는 국민연금 제도의 구조 개혁을 제안했습니다.

기존 연금과 새 연금의 재정을 분리하고, 확정기여형 구조의 신연금을 도입해 '낸 만큼은 반드시 받는' 연금 제도를 정착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교육 분야는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교사가 직무와 관련해 민형사 소송에 휘말릴 경우 교육청이 직접 소송을 대리하는 '교사 소송 국가 책임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담 변호사 배치와 함께 수업 방해 등 교실 내 문제 행동에 즉각 대응하기 위한 학생생활지원관 배치도 공약에 포함됐습니다.

청년층을 위한 금융 공약으로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용도 제한 없이 분기당 500만원, 총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연 1.7% 고정금리로 대출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 분야에서는 병역 의무자 전원을 대상으로 4주간 통합 기초군사훈련을 실시하고, 평가를 통해 우수자를 장교 및 부사관 후보로 선발하는 제도 도입을 제시했습니다.

규제 혁신 정책으로는 선진국 기준의 규제 수준을 국내에 적용하는 '규제기준국가제'를 도입해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무총리 산하에 '규제심판원'을 설치해 규제 대응 기능을 일원화하겠다는 구상도 담았습니다.

과학기술 분야 공약은 우수 연구자에게 연금 제도를 제공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한 과학자 및 기술자에겐 외교관 수준의 출입국 패스트트랙 혜택을 제공해 이들의 연구 환경과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