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주자 10대 공약 뭘 담았을까-민주당 이재명 후보

이혁동 기자 (hdlee@tbc.co.kr)

2025년 05월 12일 18:51:45

21대 대선주자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10대 핵심 공약을 일제히 제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12일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집중육성을 통한 경제강국 도약과 사법·검찰 개혁, 지역 균형발전 등을 포함한 10대 대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 후보는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강국'을 기치로 AI 예산의 비중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확대하고, AI 3강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어 경제·산업 분야 공약으로는 상법 개정을 통해 주주충실 의무를 도입하고,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해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사법 공약에서는 '민주주의 강국'을 주제로 내란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을 핵심으로 내걸었고 대통령의 계엄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 직접민주주의 강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수사·기소 분리와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 강화, 검사 징계 파면제 도입 등 검찰 개혁, 대법관 정원 확대를 포함한 사법 개혁도 주요 과제로 내세웠습니다.

언론 관련으로는 방송통신위원회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정파성을 줄이고, 방송의 공공성 회복과 공적 책무 이행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 설치를 통해 의료 개혁 방향을 국민과 함께 정하고, 지역의사·지역의대 및 공공의료사관학교를 신설해 지역과 공공의료 인력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동 분야에서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하청노동자 등의 교섭권 보장을 명시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주 4.5일제 도입을 지원해 2030년까지 노동시간을 OECD 평균 이하로 줄이겠다는 계획도 포함됐습니다.

환경.에너지 분야 공약에는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재생에너지 기반의 'RE100 산업단지' 조성이 담겼습니다.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한미동맹 기반의 전시작전권 환수 추진,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의무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도 공약에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