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보 전면 개방. 대법관 증원"...민주당 공약 발표

4대강 보 전면 개방. 대법관 증원...민주당 공약 발표

이혁동 기자 (hdlee@tbc.co.kr)

2025년 05월 28일 14:20:44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28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정책공약집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을 발표했습니다

정책공약집에는 회복과 성장, 행복 3대 비전과 15대 정책과제, 247개 세부 공약을 담았습니다.

공약집에는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고리로 '사법부 옥죄기' 비판이 나왔던 대법관 증원도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은 검찰 개혁 공약으로 수사와 기소 분리, 수사기관 전문성 확보를 위해 경력 법조인 중에서만 검사 선발, 검사 징계 파면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대강 '재자연화'로 수질 개선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금강, 영산강 보 해체 결정 취소를 원상태로 회복하고 낙동강 등 4대강 보 전면 개방, 홍수와 가뭄에 도움이 안 되고 지역 주민도 원치 않는 신규 댐 설치 추진 폐기 등도 포함됐습니다.

'회복' 분야에는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 경제 안보와 한반도 평화, 국민생활안전 및 재난대응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강화하고,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조직 개편 구상도 담았습니다

기후에너지부는 탄소 중립을 위한 미래사업 재편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탄소중립산업법 제정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주도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부동산 정책분야는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공급 중심의 주거 정책에 집중하고, 신축 수요에 방해되는 고분양가 문제 해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성 강화라는 원칙 아래 재개발과 재건축 절차 및 용적률·건폐율 등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날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