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을 비롯해 전국 618개의 지역주택조합 중 30.2%인 187개 조합이 부실한 운영과 탈퇴·환불 지연 등으로 분쟁을 겪고 있는것으로 조사됐습니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4일까지 지주택 사업에 대한 분쟁 현황조사를 실시한 결과 187개 조합에서 293건의 민원 등 분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618개 조합 중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고 모집단계에 있는 조합이 316개(51.1%), 모집신고 후 3년 이상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조합이 208곳(33.6%)에 달했습니다.

국토부가 지자체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전체 지역주택조합 현장에 대해 분쟁현황을 조사한 결과
사업초기단계인 조합원모집·조합설립인가 단계에서는 부실한 조합운영(52건), 탈퇴·환불 지연(50건) 순이었습니다.

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사업계획승인 이후로는 탈퇴·환불 지연(13건), 공사비(11건) 등과 관련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업단계별로는 분쟁이 발생한 187개 조합 중 조합원 모집단계인 조합이 103개, 설립인가된 조합과 사업계획승인 이후 조합이 각각 42곳이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618개 모든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해 지자체를 통해 다음 달 말까지 전수 실태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요 분쟁사업장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해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중재·조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