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과 함께 대법원을 대구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두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사법부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대법원이 서울에 머물러 생긴 구조적 편중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여야 의원 13명이 참여해 초당적으로 발의가 이뤄졌습니다.

두 의원은 사법기관의 서울 집중이 지방 소멸 위기를 키우고 있다며,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라 사법부 이전은 법적으로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차 의원은 “대구는 민주주의 정신과 비수도권 균형축을 갖춘 도시”라며 “대법원 이전은 특정 지역의 이익이 아니라 국가적 전략”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