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퀴어축제조직위원회가 인권위원회에 경찰이 집시법을 남용하고 있다며 집시법 일부를 삭제해 달라는 정책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조직위는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 집회를 제한 또는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경찰서장에게 부여하는 집시법 12조 1항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책 진정 검토에는 통상적으로 6개월 정도가 걸리며, 인권위가 조직위의 진정을 받아들이면 국회 등에 개정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