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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산불 대응 미흡 시군에 재정 페널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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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욱 기자 (jsw@tbc.co.kr)
2026년 01월 14일 16: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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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로 산불 위험이 커진 상황에서 대응이 미흡한 시군에 앞으로 재정 페널티가 적용됩니다.

경상북도는 산불 예방과 대응이 미흡하거나 반복 발생하는 시군에 대해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제한과 도비 보조 신규사업 기준 보조율 인하, 공모사업 평가 때 순위 조정 등 페널티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반면 적극 대응으로 산불이 발생하지 않는 시군에는 특별조정교부금과 산불 헬기 예산 등 추가 지원이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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