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교육계에 큰 충격을 준 안동 모 고등학교
시험지 유출 사건과 관련해 학부모와 기간제 교사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우리 사회 만연한 성적 지상주의와 빗나간 자식 사랑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판결로 보입니다.

정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상습적으로 학교에 침입해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학부모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금품을 받고 범행을 도운 기간제 교사 B씨는 징역
5년에 추징금 3천150만원, 범행을 도운 행정실장 C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또 훔친 시험지인 줄 알고 문제와 답을 미리 외워 시험을 치른 A씨 딸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지난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된 서울 숙명여고 답안지 유출 사건의 학부모보다 형량이 더
무겁게 적용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같은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과
공정한 평가 기회를 중대하게 침해했고 치열한 입시
환경에서 성실히 노력하는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깊은 허탈감과 분노를 만들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고교 학생“(저는) 사건 터지고 점수가 좀 내려갔어요. 충격을 받아서...저희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점수를) 받는 건데, 아무런 노력도 없이 받는
거니까 너무 억울하고 당황스러웠어요.”]

이번 판결은 우리 사회 만연한 성적 지상주의와 빗나간 자식 사랑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A씨는 딸이 학교에 입학한 2023년부터 B씨와 짜고
한밤중 학교에 10여 차례 몰래 들어가 7차례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딸은 재학 중에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는데, 지난해 7월 추가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 학교 경비
시스템이 작동해 덜미가 잡혔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간제 교사 채용 절차와 학교
내 시험지 보안 시스템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TBC 정성욱입니다.(영상취재 김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