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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규 시의원 구군 여건 맞는 교통유발부담금 산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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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우 기자 (bywoo31@tbc.co.kr)
2026년 02월 09일 10: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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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김원규 의원은 오늘(6일)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10년 넘게 고정된 교통유발계수를 구군 여건에 맞도록 새롭게 산정해서 부담금을 부과하라고 촉구할 예정입니다.

김 의원은 달성군의 한 판매시설의 경우 소매점으로 보고 부담금을 부과해오다, 쇼핑센터 등록을 근거로 백화점 수준의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해 점포주 11명에게 2억 원에 가까운 4년 치 부담금을 소급 추징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지역 실정에 맞도록 최적 계수를 산출해 조례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박창석 의원은 군위군 편입 이후 형평성에 맞는 재정 배분을, 하병문 의원은 2027 세계사격선수권대회의 내실 있는 준비를, 이재숙 의원은 지역 청년들을 위한 주거 지원 제도 개선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한편 대구시의회는 위험물 안전관리 개정 조례안을 비롯한 15개 안건을 처리하고 11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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