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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행정통합 교육재정 안정성 강화 등 요구안 교육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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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혁동 기자 (hdlee@tbc.co.kr)
2026년 02월 21일 16:5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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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심사를 앞두고 교육재정 안정성 강화 등 요구안을 담은 공식 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교육재정 안정성 강화를 위해 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가운데 지방교육세를 가감 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통합 초기 재정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통합 특별교육교부금'을 신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통합특별시세의 교육재정 전출 규모를 법률에 명문화해 안정적 재원 확보와 교육자치 보장을 위해 영재학교와 특수목적고 지정.설립.취소 권한은 통합특별시교육감에게만 주어져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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