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 종전부지 개발에 주택도시기금 활용 방안 제시

서울지사 현경아
kaka@tbc.co.kr
2023년 10월 27일

[앵커]
국정감사 마지막 날 국토부 국감에서는
대구경북 신공항 사업의 금융비용을 낮추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또 대구 도심 군부대 이전의 조속한 추진을
주문하는 등 지역의원들이 현안에 대한 날카로운 질의를 이어갔습니다.

현경아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은
군공항 이전에 따른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대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금융비용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국토부에 요청했습니다.

높은 금융비용에 따른 공공기관의 우려를 줄이기
위해 대안을 제시한 겁니다.

[강대식 / 국민의힘 국회의원(국토위)] “종전부지
개발사업은 낙후된 주변 지역에 대한 개발이 이루어지므로 도시재생사업에도 적합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주택도시기금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특정 기구나 특정 재원을 가지고 즉답을 드리기보다는 워낙 규모가
크고 여러가지 기관들이 관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 16일 특수목적법인 참여가 어렵다고 밝힌
LH는 신공항 건설 취지에 공감한다며 국토부,
기재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참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한준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사업 기간이) 긴 동안에 부채가 누적돼서 다른 국책사업이 소홀히 되면 안 된다는 뜻에서 제가 부정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를 해서 진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는 같은 당 임병헌 의원이
대구 군 공항 이전의 속도감있는 추진을 주문했습니다.

[임병헌 / 국민의힘 국회의원(국방위)] “(한미간)
포괄협정은 미 측과 계속 협의하면서, 국방부와
지자체간 합의각서는 별도로 선 체결해서 군 공항
이전에 대한 국방부의 적극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원식 / 국방부 장관]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지 한 가지, 임 의원도 아시겠지만
지금 화물 물류 터미널 때문에 지자체간 갈등이
있는데, 경북과 대구시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 의원은 대구시 도심 군부대 이전도 최대한 빨리 업무협약을 체결해야 이전 사업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BC 현경아입니다. (영상취재 현경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