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철도특별법 연내 국회 통과 주목

서울지사 현경아
kaka@tbc.co.kr
2023년 11월 12일

[앵커]
헌정 사상 가장 많은 의원들이 법 제정에
참여한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은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상황에서 결국 정부의 추진 의지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현경아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서대구역과 광주 송정역을 잇는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핵심 내용은
철도 건설 절차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예타 면제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연내 법안 통과 여부는 정부의 추진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정부가 반대하면 법안 심사 자체가 늦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양금희 / 국민의힘 국회의원(예결위)] “특별법의
연내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국회에서
논의를 이어가겠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부총리님의 의지와 견해를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추경호 / 기획재정부 장관] “법안이 제출돼
있으니까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저는 나라 살림을 살고 미래를 봐야
하는 사람이다. 저는 조금 신중한 입장입니다.”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은 여.야간 협의를 거쳐
15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전체회의에 상정된 뒤 같은 달 소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연내 통과가 가능한 만큼 정치권에서도 신속한 법안 처리를 약속했습니다.

[조오섭 /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토위)] “국토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고,
국토위 법안소위에 하루속히 우선 처리 법안으로
지정을 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헌정 사상 가장 많은 현역 의원이 발의해 참여한
이번 특별법이 무산되지 않도록 영.호남 정치권의 적극적인 공조와 협력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TBC 현경아입니다. (영상취재 현경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