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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성과.향후 과제 점검
현경아 기자 (kaka@tbc.co.kr) 2023년 11월 21일 15: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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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책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 규제개혁 성과를
공유하고 남은 과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국무조정실 이정원 국무2차장은
반도체단지 용적률 규제 개선 등 천 6백여 건의 법령 개정을 통해 101조 원의 경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향후 개혁이 시급한
규제 발굴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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