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고속철도 특별법 연내 통과 ‘난항’

서울지사 현경아
kaka@tbc.co.kr
2023년 11월 29일

[앵커]
헌정 사상 가장 많은 여.야 의원들이 발의에
참여한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이 연내 통과될 지
관심입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여전히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데다
올해 마지막 정기국회까지 남은 시간이 촉박합니다.

현경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16일 홍준표 대구시장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홍준표 / 대구시장] “우리당에서도 당론으로
되어 있고 민주당의 당론으로 돼 있죠. 이번
국회에 양당이 다 통과시키겠다고 했으니까 저는
기다리는 겁니다.”

야당 지도부도 특별법에 힘을 실어준 만큼
기대감이 크지만, 연내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특별법은 다음달 5일 국토교통위 법안소위 심사를
앞두고 있지만, 제정법이 한 차례 소위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낮은데다 8일로 예정된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까지 일정이 촉박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 기획재정부 설득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기재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관련 기본법인 국가재정법과 별도로 특별법에 예타 조사 면제
특례를 규정하는 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 철도사업도 특별법을 통해 예타 면제를 추진할 경우 과도한 재정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게 이윱니다.

특별법에 따라 고속철도를 복선으로 건설하면
11조원이 넘는 사업비가 들 것으로 추정되는데,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는 일반철도를 단선으로 건설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철도 유형과 사업 규모를 어떻게
정할 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근 대구시와 광주시가 재정 부담을 우려해 고속철도에 준하는 고속화 일반철도를 복선으로 건설하는 방안을 담은 건의서를 국회에 전달해,
앞으로 정부와 어떤 합의를 이끌어 낼 지 주목됩니다.
TBC 현경아입니다. (영상취재 현경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