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동시 개헌 투표 무산..문 대통령 '유감'

서울지사 황상현
hsh@tbc.co.kr
2018년 04월 25일

6.13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국민투표는
결국 무산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고
여 야는 서로 책임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황상현 기자의 보돕니다.

국회가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을 넘기면서
6월 지방선거와 동시 헌법개정 국민투표는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선거 동시 개헌은
정치권 모두의 약속이었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대통령]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께 다짐했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고, 국민께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 대통령은 발의한 개헌안에 대해서는
남북정상회담 뒤에 숙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고
지방분권 등 개헌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제도와 정책을 통해 최대한
구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야는 책임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야당의 훼방으로
31년만에 온 국민 개헌의 기회가 물거품이 됐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국민투표법 개정은
정부와 여당이 개헌 무산의 책임을 야당에 전가하고 국민을 호도하기위한 술책에 불과하다고 맞받았습니다.

지방분권개헌 국민회의는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이
실무적 절차를 최대한 줄이면 오는 27일까지는 가능하다며 여야 정치권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클로징]
"하지만 4월 임시국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국민투표법 개정은 어려운 만큼
이제 정치권의 관심은 차기 개헌 시점으로
옮겨가는 모습입니다. tbc 황상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