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진단 쾌 요약-2018 국정감사 결산

사회부 한현호
3h@tbc.co.kr
2018년 11월 10일

[앵커] 올해 국회 국정감사도
부실과 맹탕국감이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막말과 고성, 면박주기등
구태가 재연됐고 지역 의원들의
존재감도 찾아볼 수 없었는데요.

이번 국감 무엇이 문제였는지
TBC 시사진단 쾌 내용을 한현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올해 국정감사 역시
날카로운 정책 검증은 사라지고
정쟁만 빚었다는 날선 비판이 나왔습니다.

[은재식/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그야말로 망원경 감사다. 멀리서 망원경 보면서 대충대충...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맹탕 감사가 되고 부실감사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최철영/대구대 법학부 교수]
"한 마디로 '구태국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태라고 하는 것은 옛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예전의 그 답답한 모습을 반복했다라는 말씀이고요."

특히 지역 국회의원들의
성적표는 초라했습니다.

취수원과 대구공항 이전 문제 등
산적한 지역 현안에 실질적인 해법도
이끌어 내지 못했고 이슈 선정에서
존재감을 드러내지도 못했다는 평갑니다.

[은재식/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슈화되면서 다소 그나마 국민들의 관심사를 몰아 갔다는 측면은 있는데요. 지역 국회의원같은 경우에는 전혀 존재감이 없었다. 거의 F학점 수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원인으로
공천이 곧 당선으로 직결된
일당 독점구조와 그로 인한
의원들의 전문성 부족, 나태함을 꼽았습니다.

[최철영/대구대 법학부 교수]
"우리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활동이 아니라 결국 계파 내에서 계파의 수장이 요구하는 또 당리당략적인 그런 취지에 맞는 데 자꾸 손을 들어 주게 되거든요."

지역구 민원 해결을 위해
증인과 참고인을 채택하는등
품격없는 지역 의원들의 국감 태도는
지역민들에게 실망감만 안겼다며
내년 총선에서의 유권자 심판론도 제시했습니다.

지역의원들을 중심으로
국감성적표를 평가한 TBC 시사진단 쾌는
내일 아침 9시 방송됩니다.

TBC 한현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