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분군 파괴..처벌,제도보완 필요

취재부 정병훈

2019년 07월 16일

고령,구미,청도 등
경북지역의 삼국시대 고분군들이
지자체가 직접 파괴하거나
잘못 허가를 내줘 파괴되는 사례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고고학계는 명백한 범죄 행위인데도
제대로 된 책임자 처벌이 안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단체장의 의지, 제도적 보완 등을
함께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병훈 기자가 보도랍니다.

최근 청도군이 확인도 않고
건축허가를 내줘 파괴된
송읍리 고분군의 현재 모습입니다.

삼국시대 고분군으로
과거에도 마찬가지로 확인없이
허가를 내줘 파괴가 이뤄진
그 고분군인데, 이번에도
똑같은 잘못이 되풀이 된 것입니다.

지난해 고령 본관동 고분군이
고령군이 고분의 존재 사실조차 확인않고
산림경영 사업을 추진해 대규모로 파괴됐고,
올해는 구미시가 무을면 일대 고분군들을
돌배나무 숲을 조성한다며 파괴해
또 문제가 됐지만 몇 달만에
청도군에서 다시 되풀이 된 것입니다.

영남고고학회는
매장문화재의 존재가 확인된 곳인데도
공무원들이 직접 피괴하거나
혹은 잘못 허가해 파괴되는 것은
문책과 처벌이 제대로 안된 때문이라며
일벌백계를 촉구했습니다.

[김권구/ 영남고고학회 회장]
"문화재 파괴행위에 대해 (청도군의) 사과와 조속한 수습조사, 관계자에 대한 문책을 반드시 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대구경북지역은
전국 어느 곳보다 삼국시대 고분이 많은
특수성이 있고, 오래 전 실시한 분포조사에
오차가 큰 만큼 전수조사를 통해
고분군의 규모와 위치를 제대로 정리해
문화재 정책 추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경북도나 문화재청 차원의 대책도
서둘러야 한다고 고고학계는 주문합니다.

[이청규/한국고고학회 회장]
"전문기관의 힘을 빌려 현재까지 파악되고 있는 각 지역별 고분군 실태에 대한 조사가 급하게 이뤄졌으면 합니다."

천 년 넘게 보존돼 온 삼국시대 고분군이
지자체의 잘못으로 파괴되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려면
관련 공무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형질변경이 필요한 개발사업 때
반드시 문화재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 단체장의 의지 등이 필요합니다.

tbc 정병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