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리 논란 LH, 갈 곳 잃은 원주민들

사회부 한현호
3h@tbc.co.kr
2019년 10월 18일

[앵커] LH가 헐값에 사들인 토지를 되팔아
높은 수익을 얻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원주민들은 토지 강제수용에다
낮은 보상가로 갈 곳 없는
신세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공익을 이유로 원주민들을
희생양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현호 기잡니다.

[기자]

대구 연호동 하연지 마을입니다.

지난 1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뒤
이 곳 주민들은 깊은 시름에 빠졌습니다.

하룻밤 사이 내 땅, 내 집이
강제 수용될 처지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25년 동안 마을을 지킨 할아버지는
일방적인 지구 지정 통보에다
낮은 보상가에 울분을 터뜨립니다.

[정성원/하연지마을 주민]
"너무 공평하지 않아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강제수용 당해서 나간다면 여기 보상금 받아서 주변에 전세방도 못 얻습니다."

경산 대임지구는 상황이 더 급박합니다.

이미 2차례 보상협의회까지 마쳤는데,
주민들은 LH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감정평가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현실과 동떨어진 보상가에
양도소득세 폭탄까지 맞으면
갈 곳 없는 난민 신세로 전락한다고 주장합니다.

[황창문/대임지구개발 주민대책위원장]
"다른 쪽으로 수평이동을 하려면 똑같은 평수를 매수할 수 있어야 하는데 양도소득세를 제하고 나면 똑같은 평수를 인접지역에 가서 살 수가 없습니다."

강제 수용된 토지는 현행 토지보상법상
공시지가 기준으로 보상가가 산정됩니다.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60% 안팎,
원주민 입장에선 받아들일 수 없는 보상가로
강제로 타향살이를 떠나야 할 처집니다.

LH는 보상 절차에 따라 진행할 뿐이라고 해명합니다.

[LH 관계자]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업체에서 관계법령에 다라 산정하고 LH공사는 그 감정 가격을 보상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탠딩]
공익을 이유로 원주민들이 수십 년
거주한 삶의 터전을 강제로 빼앗는 방식이
과연 합당한 지, 원래의 삶을 유지할 만큼
보상은 적절한 지, 사업 방식에 대한
의문과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TBC 한현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