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가덕도 특별법 발의..후폭풍은?

정치경제부 박석
sprex@tbc.co.kr
2020년 11월 27일

더불어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의 신속한 건설을
뒷받침하는 특별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김해신공항 검증에 대한 입장도 나오기 전에
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건데요.

그에 따른 파장과
후폭풍도 커지고 있습니다.

박 석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내용이 담긴 특별법안을 늦어도 내년 초에는 통과시켜
신속한 건설을 뒷받침할 방침입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인허가들이 있는데 이런 인허가와 관련된 절차들을 좀 모아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속도를 최대한 단축하는 것이죠.”

또 특별법안에는 신공항의 입지를 부산 가덕도로 지정하고, 국토부 장관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전담기구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당과 국민의힘 부산지역 의원들이
가덕도 신공항을 밀어붙이면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4년전 결정한 초대형 국책사업이
국토교통부의 공식입장 표명도 없이 바뀐다면
TK와 PK등 지역간 갈등 재연이 불가피합니다.

또 이번 특별법안이
가덕도 신공항의 예타 탈락을 면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적 판단에 따른
국책사업 변경 선례가 되면서
지역의 SOC 민원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가덕도 특별법에 대한 반발도 예상됩니다.

전화)강대식/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을)
“모든 국책사업의 일관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들여다봤을 때 해당 국토부라든지 또 행안부라든지 각 부처에서 법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느냐...”

클로징) “지역 정치권은 여당과 국민의힘 부산지역 의원들이 김해신공항 검증 발표를 재빠르게 가덕도 신공항 건설로 밀어붙이는 것은 아전인수식 해석이며 영남권을 분열시키는 행위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TBC 박 석입니다.”